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와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단행한 상황에서 현지 우리 교민의 안전과 철수 계획 등을 포함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측이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교착 국면에 놓인 북·미 대화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금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상황과 그리고 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 북한은 작년 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근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와 대미협상에 집중하면서 소위 새로운 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핵실험 ICBM 실험발사 모라토리움 파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과보도에서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선언 자체는 하지 않음으로써 북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와 평가를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지난 12월 비건 대표 방한 시 공개 제안한 바 있는 북미 대화 재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에 따라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간 선순환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미국,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군의 공습으로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려관이 사망한 데 대해 이란 측이 어제 이라크군이 주둔 중인 두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강행함으로써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측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란과 미측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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